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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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더욱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쇠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져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특히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이에 따른 자연증가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 위주로 제한적인 바, 해당 정책에서 소외된 지방중소도시들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함 -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강소도시 종합육성ᆞ발전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는 기초육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강소도시 육성ᆞ발전계획을 각 지방강소도시별로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함 - 지방강소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특성화산업으로 지정ᆞ육성할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ᆞ교육시설ᆞ연구시설ᆞ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도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ᆞ군수는 지방강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시ᆞ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강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강소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견기업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실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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