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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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 -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함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미용업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피부미용도 머리미용 위주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을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세탁업의 경우 세탁기능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이상 지났음에도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여, 세탁영업자에 의한 유해한 세탁용제의 부적절한 사용·처리, 세탁관련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용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용업 고유의 업무영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함 - 공중위생관리영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을 위하여 위생교육 실시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22일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5일 이호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9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김태환의원과 이호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보건복지위원회(‘04. 11.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찜질방업을 목욕장업과 별도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보류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통보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경과에 따른 포상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 감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 -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함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자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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