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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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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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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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의 요건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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