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31주년기획] 초고령사회 도래, 치과 ‘돌봄’에 주목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entalnews.or.kr%252Fdata%252Fphotos%252F20241041%252Fart_17286151579499_5dff99.jpg&w=3840&q=75)
[창간31주년기획] 초고령사회 도래, 치과 ‘돌봄’에 주목하라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의 건강 과 영양 섭취를 위해서 구강 관리 는 매우...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영리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 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법 제정도 아닌 '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신년특집)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제언
이를 위하여 의료 법령 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 보험 수가로 지원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의료법의 가정간호사업이 커뮤니티케어 조직과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법 ·제도 개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임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영양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기고, 영양사 면허 외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부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양사의 책임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함 - 우수한 보건인력의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의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