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9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196수정가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임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영양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기고, 영양사 면허 외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부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양사의 책임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함 - 우수한 보건인력의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
김용익의원 등 10인2015-10-14
1916168임기만료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의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7-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