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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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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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경우 공익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치로 두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도 공직자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산등록 의무는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재산을 등록ᆞ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와 관계되는 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있는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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