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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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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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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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용률과 소득수준이 일반국민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는 이들의 정착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2인2015-12-17

1906935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방송통신 소외계층을 장애인, 고령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윤조의원 등 12인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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