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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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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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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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3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2인2023-09-26

211535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등10인2022-04-21

2110537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0인2021-06-03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복권기금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윤조의원 등 12인2013-09-23

1916608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방송 청취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고, 관련 예산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 대북방송은 공적인 가치가 있어 지원을 통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통신 수신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대북방송 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김을동의원 등 11인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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