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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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소는 특정 지역에 부재자투표 예상인원이 2천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 대학 또는 학교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00인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무원ᆞ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선거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 투표마감시간이 일반 선거에 있어서는 오후 6시, 보궐선거는 오후 8시, 부재자투표는 오후 4시로 되어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고용주에게 적어도 3시간 이상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500명 이상인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여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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