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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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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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말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를 2개월 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말소 등록함으로써 여객자동차를 다른 용도로 변경 등록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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