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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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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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방력이 약화되고 안정적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담배 관련 지방세가 부담하는 소방재원은 전무한 상황임 - 과실 원인자 및 수혜자의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9-23

1910610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고, 이를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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