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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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2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6-18

2218551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07624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1-17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조항의 취지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주차장 등과 같이 다른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차량만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그냥 도주하여도 뺑소니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그 손괴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3인2013-07-26

1906927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도주를 위하여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2인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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