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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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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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 및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만을 열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각 학교가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나 높음 -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자살위험자들에 대한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가 절실함 -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중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자살예방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급 학교, 군부대, 기관은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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