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9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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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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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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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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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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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73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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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을 적절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임차인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경매절차에 있어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0인2013-11-13
1906017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되고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부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소로써 저당권설정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시 유치권 소멸,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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