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9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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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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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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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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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554원안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1902177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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