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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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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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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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 수집ᆞ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국가기록원법안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임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 -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개편함 -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 및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점을 임기종료 1년 전으로 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도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통령기록물이 효율적으로 보호?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열람, 공개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올바르게 보호?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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