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9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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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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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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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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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044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활동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0인2012-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143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교육 참여를 의무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07-20
1906756폐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ᆞ감독 부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음 -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20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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