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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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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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9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498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

2211426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35인2025-07-10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민족 정기를 드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 등 16인2013-08-14

1903225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여야 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유신정권 이전으로 복원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82인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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