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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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병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 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하고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음 - 부재자 투표제는 폐지되었음 -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개인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 하고 있음 - 개별 행동이 어렵고 인터넷사용도 제한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공백을 선거인 개인에게 신청의무를 떠넘기는 것으로써 선거인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참정권도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소속기관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 다음 본인의 부담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4일까지 재외거소투표자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ᆞ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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