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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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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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포획하는 경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ᆞ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 -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학대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 포획, 채취 또는 고사 금지종을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함 -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은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함 -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학대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 포획, 채취 또는 고사 금지종을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함 -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은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함 -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환경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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