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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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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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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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17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12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9-20

2201213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산지급금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2-10-09

1909064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0인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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