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270원안가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909637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이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3-06

1905014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그 보완?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영주의원 등 15인2013-05-20

유사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의 영향력이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개정될 예정임 - 현행법은 사업의 승인 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그 보완·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검토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임

우원식의원 등 24인2013-09-17

1905014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5인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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