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5-09-11

1916730임기만료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피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ᆞ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주민고통 해소 및 주민지원사업 효과가 미비함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김도읍의원 등 13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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