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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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47상임위 심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5-24

2102062공포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0-07-16

2023539원안가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 -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1인2019-11-01

유사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24인2013-09-17

1905014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그 보완?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영주의원 등 15인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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