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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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서 고비용의 조직 동원 선거를 근절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도 미디어선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도 미디어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켜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이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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