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897원안가결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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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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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71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2015229대안반영폐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1인2018-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889원안가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염업조합 임원자격의 제한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임원자격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190603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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