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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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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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11-05

1906139대안반영폐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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