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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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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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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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어장환경평가의 도입,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단축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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