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892수정가결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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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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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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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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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52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7-18
1906896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선의 소유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어선소우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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