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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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4-04

1905409임기만료폐기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집중이수제로 수업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살필 수가 없음 - 한국사에 대한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이 필요함

최민희의원 등 13인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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