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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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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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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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 선거범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염업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59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장 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여부 및 이사장 당선인의 당선무효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염업조합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염업조합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보고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고의 구체적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이 현실에 맞음 - 현재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보고의 방법은 ‘보고서에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별도 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낮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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