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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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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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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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민법」은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회복시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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