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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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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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인 4년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함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함 - 그 밖에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함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 -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와 같이 퇴비·액비살포자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등에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처벌조항을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무허가 축사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유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도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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