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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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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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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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도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도 기상사업을 하거나,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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