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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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온 사회 가 함께 응원해야...
1961년 창립 이래 국민 의 건강 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 정책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개정하면서 7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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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 자 고용 촉진과 노후소득 보장, 건강증진 과 의료 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사회 활동, 평생교육...
대한내과의 사회 "사망자 월 보험료 전액 부과, 즉각 중단하라" 外
건강 기본법 ' 제정으로 정책 기반 마련 ▲소아 중증ㆍ고난도 의료에 대한 의료진 법적 보호 강화 ▲ 저출산 ...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초 고령사회 에 대비한 지역 기반 보건의료체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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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직후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출산 직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직장에서 출산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한 승진의 제한, 보직의 변경, 퇴사의 압박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자녀의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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