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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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평등의 촉진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여성 편중적인 법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그 내용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이 21세기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 체제로는 악화되고 있는 성별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려운 상황임 - 여성발전은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에 가로 막혀 있음 - 문제해결의 초점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여성 인적 개발과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임 -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 - 성주류화 관점에서 새로운 입법 영역으로 구축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 인지 예산제도, 성 인지 통계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음 - 성 주류화의 흐름에 따라 여성정책의 분야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는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그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 주류화 입법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성평등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성평등정객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평등 실무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종합, 협력, 실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성평등정책추진회를 운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촉진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관점으로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평등한 문화 조성,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ᆞ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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