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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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복지 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은 부산 비정규직이 가장 집중된 업종이다. ‘2025 부산일자리 종합실태조사 ’... 아동 학, 도서관학, 사회 복지 학, 행정학, 심리·상담학, 컴퓨터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나 어린이 시설 업무...
창사특집 인터뷰/ 이은주 청주시 상당구 주민 복지 과장
현장 실무자가 발로 뛰며 전달한 실태 보고가 행정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성화개신죽림동 근무 시에는 복지 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자원 조사를 직접 실시 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했다....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위해 ' 아동복지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인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조사를 실시 함. 총 1,356명의 교사가 응답했고, 최근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편차를 줄이고, 다양한 행정 영역과 아동정책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급식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시설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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