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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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함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취지를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완화함 -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규정함 -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법인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활동은 건강증진, 암 발생 위험 감소, 심장 및 혈압 증상 개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상 개선효과가 있어 인간행복의 바로미터인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의 주요 대안이 되고 있음 - 개인 및 국가의 투자 저조로 국민의 건강지표는 악화되고 국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생활체육은 일상적 공간에서 생활습관처럼 참여가 중요하나 생애주기별 주요 생활공간 밀착형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 생활참여 비참여 이유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응답률이 50% 이상 1순위(문화체육관광부, 2014)로 나타나 일부러 체육시설로 찾아가기 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스포츠참여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참여율 제고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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