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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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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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음 -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가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도로법상 무료의 도로로 공개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개별 유료도로의 연장이 25km 이하이면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4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료도로의 유지?수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 운전자가 통행한 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다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상환을 위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같은 법 제16조제3항과 제18조의 충돌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된 개별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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