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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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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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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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함 -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 노인 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 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 -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현장출입 및 관계인 조사·질문권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해서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57조제1호에서 각각 상충된 중복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정리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건강관리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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