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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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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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63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12-29

2215120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며, 임신과 출산 등 신체적 특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시책을 모성보호가 아닌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강구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계층인 여성의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3-09-16

1907243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 및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만을 열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각 학교가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10인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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