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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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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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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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6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리용품은 여성의 건강에 필수적인 재화로,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15

1918005원안가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에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유사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1906866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가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 성(gender) 차이를 알고 이를 존중하는 인권교육과 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령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성인지적 인권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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