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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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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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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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영유아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이 된 자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방지 및 장애예방교육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의 방지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변경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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