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별 최고이자율 및 최저이자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제함 -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과장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