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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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ᆞ배수시설의 점용ᆞ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ᆞ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를 마련함 -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분할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를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를 마련함 -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분할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ᆞ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그 밖에 공구(工區)를 구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매립면허취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ᆞ양수 시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투입한 총사업비 이상으로 정할 경우 매립면허권 양도자의 부당이득 또는 양수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ᆞ양수하는 경우 양도ᆞ양수가액을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자가 양도ᆞ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당해 매립지에 투입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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