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새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서 분양물량의 상당수를 임대물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으로 분양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기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입주예약의 신청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법 상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부도임대주택등이 매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