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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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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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함 - 학부ᆞ학과 등 학교의 조직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과 신설 및 통폐합 등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학의 조직 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며,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고, 학생 평의원 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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