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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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유기적인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안전기준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과는 달리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전(全)성분 표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생활화학가정용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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