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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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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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ᆞ도지사를 추가함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ᆞ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를 추가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 - 농기계 조작을 하거나 농약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 각종 공산품 및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의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 등 중요 표시사항 등을 이해하지 못해 사고에 취약한 실정임 - 식료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에 대한 이해와 확인이 어려워 식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잘못돼 육아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이에 「소비자기본법」 제45조의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의 보호 규정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켜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처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려고 함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에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위해축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ᆞ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ᆞ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ᆞ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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