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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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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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부가 제공하는 수의계약사업에 의존하여 자체 충당하여 옴 - 정부가 수의계약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정비하면서 2016년부터는 공단이 더 이상 수의계약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 - 공단의 재정악화가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정부가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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