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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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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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ᆞ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예산조기집행 등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연구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인건비 삭감?신규인력 증원 억제 등 동일한 공기업정책이 적용되어 우수인력 확보 곤란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가 어려워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일반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관청의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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